📌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누가 제출해야 할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부터 예외 사항, 변경된 제도까지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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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누가 제출해야 할까?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단순한 계약 이상의 자금 출처 신고의무가 따릅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과 투명한 거래 유도 차원에서 강화된 이 제도,
2024년부터 제도 변경이 있었던 만큼 제출 대상, 제출 시점, 예외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그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그 주택의 매매대금이 어떤 자금으로 조달되는지를 문서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현금으로 샀다면 어디에서 그 돈이 났는지, 대출로 샀다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조건인지 등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 주요 목적:
- 자금 출처 확인을 통한 불법 거래 및 편법 증여 차단
- 청년층, 무주택자 보호
- 실수요 중심 시장 정착 유도
2. 제출 대상 주체는 누구인가?
**주택 매수인(구매자)**이 제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원칙
|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면 제출 | ✅ 반드시 제출 |
| 조정대상지역 | 6억 원 이상 주택 구매 시 | ✅ 제출 대상 |
| 비규제지역 | 15억 원 초과 주택 구매 시 | ✅ 제출 대상 |
| 비규제지역 15억 이하 | 해당 안 됨 | ❌ 제출 대상 아님 |
즉, 규제 지역일수록 제출 기준이 엄격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초고가 주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2024년 이후 변경된 주요 사항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를 통해 부정거래·편법 증여·탈세를 잡고자
제출 항목 및 조사 범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특히 청년층, 무주택자의 자금 흐름에 대한 정밀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10억 이상 거래: 자금조달 항목의 입증 서류까지 제출 의무화
- 부모 자금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여부까지 확인
- 20대 이하 고가 거래 시: 국세청/금융위 공동정밀분석 진행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4. 자금조달계획서, 언제 제출해야 하나?
부동산 거래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즉,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같이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 장소 및 방법:
- 오프라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통해 제출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동명의일 경우 두 명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대표 1인 명의로 제출하되, 공동 매수인의 자금 출처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2. 전세자금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A2. 주택 매매 계약이 아니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전세는 해당 없음)
Q3. 대출만으로 매수한 경우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나요?
A3. 네. 대출 자금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금융기관, 금액, 조건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Q4.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의 연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6. 제출 항목 구성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래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본인 자금
- 예금, 현금, 주식 매각대금, 펀드, 보험 해약금 등
-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 사채, 가족 차용 등
- 타인 자금
- 부모 증여, 상속, 기타 무상 자금 등
- 입주계획
- 실입주 여부, 임대 예정 여부 등
📌 특히 부모 등 직계존속 자금 지원은 최근 집중 점검 중이므로,
자금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결론: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조건 제출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고 신고 누락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핵심 요약:
- 투기과열지구: 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제출
- 조정대상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구매 시
- 비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 구매 시
계약서 쓰기 전, 반드시 규제 여부와 거래 금액을 확인한 뒤
안전하고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