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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법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복지 신청 시 필수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버튼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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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 등 정부 복지 지원을 신청할 때,
수급자의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 수급 자격 결정의 핵심 자료로 쓰이며
📌 허위 기재 시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2. 부양의무자 제도와 연관성
✅ 부양의무자란?
- 신청자(수급자)를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 - 2022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생계·의료급여는 대부분 폐지됐으나,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심사에 반영
3. 신고서가 필요한 상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 의료급여 신청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신청(일부)
- 긴급복지 지원
- 기타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복지사업 신청
4. 작성 전 준비사항
신고서 작성 전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소득 관련 자료
- 근로소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이자·배당 소득: 금융거래내역서
📍 재산 관련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예금·보험: 금융거래 조회서
5. 신고서 작성 방법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기본 인적사항
- 부양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신청인과의 관계 (부, 모, 자녀, 사위/며느리 등)
② 소득 현황
- 근로소득: 회사명, 직위, 월 소득액
- 사업소득: 업종, 사업장 소재지, 연소득
- 기타소득: 연금, 이자, 배당, 임대료 등
📌 소득액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
📌 변동이 있는 경우 평균액 산출
③ 재산 현황
- 부동산: 토지·건물의 소재지, 면적, 평가액
- 자동차: 차종, 연식, 현재가치
- 금융재산: 예금·적금, 보험, 주식, 채권
- 기타 재산: 귀금속, 임차보증금 등
④ 부채 현황
- 금융기관 대출, 사채, 보증채무 등
- 채권자명, 차입일, 잔액, 월 상환액
6. 작성 시 유의사항
-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모든 금액은 정확한 근거자료 기반 작성
-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 비율 기재
- 해외 재산도 반드시 신고
7. 제출 서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필요 서류
| 신분 증빙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
| 재산 증빙 |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내역서 |
| 기타 | 부채 증명서류, 보험증권 사본 |
8. 제출 절차
- 작성: 신고서 양식에 맞춰 기입
- 서류 준비: 증빙자료 첨부
- 방문 제출: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 접수 확인서 수령
- 사후 조사: 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확인
9. 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
현재 대부분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오프라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를 통해 온라인 제출 서비스 제공 중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 없음’으로 기재하고, 무소득 확인서 제출 필요.
Q2. 부양의무자가 해외 거주 중이면?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첨부.
Q3. 부양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득·재산 확인 불가 시, 일부 제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11. 작성 예시 요약
항목예시 기재 내용
| 소득 | A기업 사원, 월 280만 원 (세전) |
| 재산 | 아파트 1채(시가 3억 원), 예금 500만 원 |
| 부채 |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 2천만 원 |
마무리: 정확한 신고가 수급 자격의 첫걸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니라,
지원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팁:
- 작성 전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
- 금액, 지분,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 제출 후에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
👉 아래 버튼에서 표준 양식을 내려받아
미리 작성 연습을 해두면, 접수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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