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대지급금 신청 총정리
산재를 입었지만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러 가기 👇
1. 간이대지급금이란?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병원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치료비 및 일부 비용을 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의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 "산재가 확실한데,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을 때"
→ 국가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는 구조입니다.
2. 제도 도입 배경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자비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치료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후적으로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 근로자 요건
-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 사업주가 산재 보험 신고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사업장 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 보험 가입은 되어 있으나, 고의로 미신고
- 사업체 폐업, 연락두절, 사업주 소재 불명 등
✅ 제외 대상
- 본인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산재 신고에 협조하고 있는 경우
- 산재 불승인된 경우
4. 지원 내용
✅ 치료비 지원
- 산업재해로 발생한 입원, 통원, 수술, 약제 비용 등
-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가능
✅ 기타 지원
- 진단서 발급비
- 엑스레이, CT 등 영상 검사비
- 물리치료, 약국 처방 등 외래 진료비
- 장애 진단 비용 포함 (장애평가 시 필요 시)
📌 주의: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비, 장례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오로지 치료비 관련 항목만 신청 가능
5. 신청 절차
✅ STEP 1. 산재 발생 확인
- 병원 진단서 상 ‘업무상 재해’ 가능성 기재
- 사고 경위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서 등 준비
-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STEP 2. 사업주 미협조 증빙
- 산재보험 미가입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확인 가능)
- 사업주 연락 불가, 거부 서면 등 증거
- 폐업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말소 등)
✅ STEP 3. 신청서류 작성
- 간이대지급금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진단서, 치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입금 내역
- 사고 당시 상황설명서
✅ STEP 4. 근로복지공단 접수
-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도 가능 (공단 홈페이지 확인)
- 접수 후 약 2~4주 내 지급 여부 결정
6. 지급금액 및 방식
- 치료비 실비 보상 원칙
-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금액 기준으로 전액 또는 일부 지급
- 1회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치료 종료 시점까지 신청 가능
→ 반복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병원 직접 지급 방식도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직접 송금)
7.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병원 선택 시 유의
- 일반 병원도 가능하나, 산재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 권장
- 일부 병원은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거부할 수 있음
⚠️ 사전 신고 중요
- 사고 발생 즉시 병원에 산재 가능성 언급 필수
- 진단서에 ‘업무 중 발생’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 어려움
⚠️ 허위 신청 시 처벌
- 허위 사고, 진단서 위조, 비용 부풀리기 등은
→ 형사처벌 + 부당이득 환수 조치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료 중인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치료가 끝나지 않아도 진행 중인 치료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모든 치료가 끝나야 최종 정산 가능합니다.
Q2. 사업주가 연락두절이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말소, 폐업 신고, 문자·전화 거부 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으면 공단에서 ‘미협조’ 판단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Q3.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데, 산재신고를 안 해줘요.
이 경우엔 간이대지급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정식 산재신청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Q4. 자비로 치료한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만 있다면
기지급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9. 사례로 보는 간이대지급금
🧑🔧 사례 ① 일용직 근로자 A씨
- 철거 작업 중 낙상 사고
- 사업주는 산재 미가입 상태
- 병원에서 2주 입원, 치료비 약 180만 원
-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전액 지급 → A씨는 실비 부담 없이 퇴원
👷 사례 ② 일당제 근로자 B씨
- 공사현장에서 허리 통증 발생
- 사업주는 연락두절, 보험 없음
- 병원에서 물리치료, 약 처방 등
- 약 35만 원 치료비 → 간이대지급금 신청 → D+20일 지급 완료
마무리: 산재 피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산재보험이 없다’,
‘사업주가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빚을 지는 일이 생겨선 안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그런 상황을 위한 ‘긴급 보호장치’입니다.
✔ 복잡하지 않고
✔ 증거만 명확하면
✔ 대부분 빠르게 처리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산재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 아래 버튼에서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와 신청서류를 확인해보세요.